법령 토지수용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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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두우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백영 1 김은유 1 차지훈 1 배영곤 1 김정부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. 16. 선고 98다585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3.1.(125),440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지수용법

1997년

2. 부산지법 1997. 6. 5. 선고 96가합10747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7-1, 7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3159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5.8.1.(997),2573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908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5.7.15.(996),240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누6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취소][집18(2)행,076]
   토지수용재결취소
   토지수용법